◎반대급부 더 얻어내려 “벼랑끝 전술” 구사/미, “한국형거부땐 합의무산” 한계 분명히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동시에 추가원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막판 「카드」만들기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 베를린에서 있은 경수로공급체결을 위한 전문가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의 공급을 거부하고 ▲송전시설,변전소건설등을 위한 5억∼10억달러 추가원조를 요구한 것은 물론 ▲북한과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의 계약체결대신에 미국과 직접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오는 4월21일의 경수로 공급계약체결의 시한을 앞두고 이같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배경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북·미간의 제네바합의에 고의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합의의 이행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다.이는 북한내부의 북·미 합의 반대세력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막판의 협상에 앞서 다시 「협상카드 만들기」의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한미양측은 전자의 합의이행의 제동보다는 후자의 협상전술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협상을 해오면서 「벼랑끝 타협」전략을 많이 구사해 온만큼 이번에도 그같은 전술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 「카드」를 축적하려는 속셈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비록 제네바합의문에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수로는 울진 3,4호와 같은 한국형으로 한다는 것을 미측이 서명전에 북한측에 설명했고 북한도 이를 수긍했던 것이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들고나온 송전 및 변전시설,모의실험장치,연료제조공장설치와 기술자훈련비용등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 비용마저도 원조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막판에 밀어붙여 뭔가를 더 얻어내자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에서 작년에 핵문제에 타결을 볼 때 경수로건설에 따른 외곽의 간접시설,즉 도로 송전 배전선 등은 자신들이 내자로 부담한다는 것을 그들 내부적으로는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렀는데도 이번에 다시 5억∼10억달러의 원조를 요구한 것은 이 돈을 또다시 전부 받아내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경수로건설에 약 40억달러가 소요되고 건설기간중의 대체에너지로 제공되는 중유대금이 약 5억달러,페연료봉 보관처리 및 국외반출,KEDO운영비 등을 합하면 거의 50억달러에 이르게 되어 있는 판에 다시 10억달러를 더 얹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핵합의를 엎어버리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태차관보가 8일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든지 아니면 제네바합의의 전면적인 무산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의 「억지카드」만들기에 분명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 공로명 외무장관이 『한국형 거부면 핵합의 무산』이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힌데 이어 나온 로드 차관보의 이같은 입장천명은 북핵합의이행에 따른 한미간의 재조율과 함께 양측이 대북 양보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설정했음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