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은 현안과제인 자금난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종합대책은 현안과제를 해결해가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도 동시에 풀어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거 접근방법보다는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제도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에 한개씩 신용보증조합을 설치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으로 보인다.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은행이 담보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과거 중기대책은 자금난이 발생하면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담보를 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반면에 그 자금이 담보여력이 있는 대기업 쪽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은 바로 중기지원상의 본원적인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전남·강원 등 3개 도에 소재한 공업단지중 5개 공단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 및 세제면에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 등이 그것이다.이밖에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제고키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중기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바란다.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 가운데 경공업등 비호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현재 자금난이 더욱 심하다.따라서 업종별 지원시책의 세분화가 요구된다.또 호황업종에 속하는중소기업에는 자금난완화보다 한단계 높은 금융비용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업차관도입을 중소기업에 한해서 허용하고 외화대출 또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또 중소기업의 현안과제인 인력난해소를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직업훈련제도의 활성화와 전문대설립 등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문제도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이는 지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