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세기위 2차회의 개막/워싱턴서

한­미 21세기위 2차회의 개막/워싱턴서

입력 1995-02-10 00:00
수정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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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안보적의미 토론/양국 정부·의회·재계인사 대거 참석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한·미 21세기위원회 2차 회의가 9일상오(한국시간 9일밤) 양국의 정부및 의회인사,학계,재계,언론계 인사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시내 중심의 윌라드호텔에서 개막됐다.

10일까지 이틀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한반도통일의 안보및 경제적 의미 ▲한·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의 한·미협력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양국 인사가 각기 기조발표를 한뒤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이 당면 현안 해결이라는 단기적 국면을 넘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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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8일 저녁 주미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에는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미키 캔터 무역대표도 참가,한·미관계발전을 위한 연설을 했다.

1995-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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