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해외 자회사 현지납세 국내서 공제

정부는 현재 30%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8%로 낮춰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또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이 투자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를,모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경영자 연찬회에서 「95년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춰 조세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기업들의 타격을 고려,법인세율을 연차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1차적으로 내년도의 법인세율을 현 30%에서 28%로 낮추고 앞으로 3년,길어야 5년밖에 남지 않은 보조금 유예기간 동안 2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완화를 경쟁촉진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정책사항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던 금융 및 토지 분야와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진입규제 등 10개 과제를 선정,올 8월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금융분야는 정부를 포함한 금융감독 기관의 규제완화 계획을 이 달 말까지 세우고 4월 말까지 그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그 시효를 법령에 명시하는 이른바 선셋(sun set)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공공 투자 및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사업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올해 신규 투자사업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