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WTO가입 대가 지재권 양보/미/대륙시장 열어제쳐 실익 챙겨/미 위협→중반발→재협상→중양보→미수용

「미국의 보복 위협과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그리고 협상 재개와 중국의 적당한 양보,미 의회와 행정부 간 마찰속의 중국안 수용」

이것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진입한 후 미·중 양국이 무역분쟁에서 보여온 해결방식이다.보복조치는 서로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 아래,제재 직전에 양국의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협상한 것이다.「분쟁은 하되,전면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분쟁 규칙」이 만들어진 셈이다.

양국이 보복조치와 대응조치로 맞받아치자 많은 중국전문가들이 당황했다고 한다.그동안의 분쟁규칙이 깨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오는 13일부터 재협상을 갖기로 함으로써 이번 분쟁에서도 타협의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규칙은 중국의 양보를 통해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3백80억달러·홍콩 경유분 포함)이며,중국내 외자기업의 최대 수출지역이다.때문에미국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양국의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첫 다툼은 91년 중국에 최혜국(MFN) 지위를 연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다.미 의회가 89년의 천안문사태와 관련,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싸움에서는 중국이 서슬퍼런 슈퍼 301조의 위협에 일단 굴복했다.92년 1월부터 50여개 품목의 관세인하를 포함,3년 이내에 수입허가 대상품목의 3분의2를 폐지한다는 「무역개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2라운드는 93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시작됐다.미국이 이 분야의 가시적인 보호조치를 요구,보복 품목을 발표하고 최종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부산을 떤 후에야 중국이 관세를 내리고 수입규정을 간소화했다.

3라운드는 94년 MFN의 연장과 인권문제의 연계로 빚어졌다.중국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등 양보했지만 미국이 인권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냈다.4라운드가 이번 보복의 도화선이 된 지적재산권 분쟁이다.

4차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중국은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미국도 중국의 시장개방을 유도,자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실익을 챙겼다.

중국전문가들은 전례에 비춰 이번의 분쟁도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지재권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대신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선에서 중국을 달랠 가능성이 크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이인석 중국실장은 『미국이 당초 30억달러가 넘는 보복 대상을 10억8백만달러로 줄여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협상의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등 사후 중국을 길들이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고,중국의 현 집권층이 보수파를 의식해 강경하게 맞받아칠 경우 전면적인 무역전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