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제는 사회주의의 기초이며,사유화 과정에 있는다른 구공산권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7일 중국 국무원(내각)연구실 주임에 의해 공식 제기됐다.
원목 주임은 이날자 경제일보 기고문에서 『지난 1978년 이래 국유기업,특히 대형 국유기업들은 중국의 핵심적인 경제주체가 돼왔다』면서 사유화는 중국의 모델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원 주임은 『지난 93년의 경우,이들 국유기업은 전체 산업생산의 53%,고정자산가액의 75%,국가세입의 66%를 차지했다』면서 국유제의 존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원주임의 기고문과 관련,개혁을 추진해온 지난 16년동안 집체·개체·외자기업들에 비해 줄곧 낮은 성장률을 보여온 국유기업의 처리문제를 놓고 국무원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방의 한 전문가는 『사유화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공산당의 장래에 대한 논란이기도 하다』면서 『일단 돈과 자산이 국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당의 역할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북경 로이터 연합>
원목 주임은 이날자 경제일보 기고문에서 『지난 1978년 이래 국유기업,특히 대형 국유기업들은 중국의 핵심적인 경제주체가 돼왔다』면서 사유화는 중국의 모델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원 주임은 『지난 93년의 경우,이들 국유기업은 전체 산업생산의 53%,고정자산가액의 75%,국가세입의 66%를 차지했다』면서 국유제의 존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원주임의 기고문과 관련,개혁을 추진해온 지난 16년동안 집체·개체·외자기업들에 비해 줄곧 낮은 성장률을 보여온 국유기업의 처리문제를 놓고 국무원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방의 한 전문가는 『사유화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공산당의 장래에 대한 논란이기도 하다』면서 『일단 돈과 자산이 국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당의 역할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북경 로이터 연합>
1995-0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