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중 등 급성장시장 집중공략/10개국대상「공격적통상정책」수립

미 한·중 등 급성장시장 집중공략/10개국대상「공격적통상정책」수립

입력 1995-02-08 00:00
수정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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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예산안에 6개항을 명시

【워싱턴 연합】 미국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 등 10대 「급성장 시장」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하는 한편 철저한 기존 무역협정 이행도 추구하는 등 전례없이 공격적인 6개항의 대외통상정책을 확정했다.

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제출한 96회계연도 미 예산안에 포함돼있다.

미국의 대외통상압력 강화는 백악관이 지적재산권 문제로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발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 예산안에 따르면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미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96회계연도중 ▲해외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 국가수출전략을 추진하고 ▲급성장시장(BEMs)을 집중 공략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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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0대 BEMs에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인도,‘키,남아공,폴란드,아르헨티나,브라질 및 멕시코를 포함시켰다.
1995-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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