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임금정책을 근로자의 생산성 및 지불능력과 연계해서 인상률을 결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노총과 경총간의 임금가이드라인협상이 노총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금교섭의 준거가 될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경총과 노총은 협상을 통해 임금의 인상률을 합의하고 산하 기업과 노조는 이를 임금협상의 준거로 활용해 왔다.그러나 올들어 재야노동단체가 제2노총을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총은 경총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그동안 노총과 경총간의 합의는 중앙레벨의 합의로 구속력보다는 합의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중앙의 노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래서 경총과 노총의 합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띤다.

그같은 사회적 합의가 노동단체간의 주도권문제에 걸려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우리의 노사는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오히려 협력을 다져야 할 시점에 있다.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전개는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선언적인 노사협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노사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기업이살아남으려면그길밖에는없다.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가 없다해도 흔히 노사관계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 비유된다.물고기가 살지않는 물은 죽은 물이고 물이 없이는 고기가 살 수 없다.노사간을 공동운명체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미국의 노동운동이 80년대 들어 노사협력관계로 돌아선 것은 실업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절감한데 있다.

우리 노동운동 역시 노동단체간의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노사간의 공존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특히 노총은 공존관계를 주도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고 그것으로 입지를 굳혀야지 선명경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재야노동단체 또한 노사가 국민경제와 생산활동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사실을 외면한채 집단이익만을 위해 투쟁으로 일관하는 구시대적 발상과 사고에서 깨어나야 한다.공산권의 붕괴로 노사를 노자관계론적 대립관계로 보는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시대 또는 지구촌시대 노동운동은 협력과 자율을 전제로 한다.그리고 산업현장은 경영과 노동이라는 공동작업을 통해 전인적 가치를 구현하는 「협력의 장」이다.우리의 노사관계가 이같이 한단계 높은 방향으로 발전할 때 무한경쟁시대의 절대적인 선결과제인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자연히 강화되어질 것이다.따라서 오는 8일 열리는 5개 경제단체장과 노총 및 산별노조대표 등 범노사대표회의에서 임금협상 재개선언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