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요건(신 지도자론:8)

국회의원의 요건(신 지도자론:8)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5-02-05 00:00
수정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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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식견」만이 입법 자율성 부축/「전문성」 없으면 정계서 도태 “불보듯”/교육·환경 등 특정분야 전문가돼야/상위 상설화… TV생중계·토론회 활성화 필수/일선 “한우물 파는 의원”에 후한 점수

지난해 국정감사 때의 일이다.

국회 재무위의 재무부 감사에서 민주당의 박태영의원은 8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질의자료를 갖고 당시 홍재형재무부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한국은행의 독립방안부터 세제개혁,재벌정책에 이르기까지 주제도 폭넓고 다양했다.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질의항목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나름대로 깊이 있는 분석을 곁들였다는 점이다.한 분야만을 파고들어 전문성을 겸비한 대표적 사례였다.

문화체육공보위의 박종웅(민자당)·박계동의원(민주당)도 같은 초선이지만 언론분야에서 다른 의원들의 추종을 불허한다.신문 발행부수 공개심사(ABC)제도의 정착을 바라는 소신과 일부 일간지들의 무절제한 증면경쟁에 대한 비판은 단연 돋보였다.더욱이 박종웅의원은 ABC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언론사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아 「용감한 의원」이 됐다.

민자당의 원광호의원은 한글학자와 같은 전문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한글 관계 저서도 「이것이 한글이다」를 비롯해 상당수에 이른다.다른 의원들이 이름을 모두 한문으로 쓰는데도 오로지 한글 이름만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아직도 「수박 겉핥기식」 질의로 일관하는 의원이 많고 잿밥에만 관심을 쏟는 저질의원도 눈에 띈다.본질과 동떨어진 엉뚱한 질문과 TV카메라만을 의식한 즉흥적 질의도 여전하다.무더기로 자료를 요청하지만 깊이 있게 파고드는 요구자료는 보기 힘들다.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원도 많다.

상임위나 국정감사 때 억지논리로 장관을 윽박지르는 것도 문제다.지난해 교육위의 한 의원은 김숙희교육부장관에게 『심장이 두꺼운 여자』라고 인신공격,의원의 품위와 관련해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었다.상공위의 다른 한 의원은 동료 의원이 이미 훑은 질의내용을 재탕 삼탕해가며 2시간이상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유명하다.배석한 공무원들도 이들이 질의에 나서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찬다.

언론보도만을 겨냥해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말부터 내뱉고 보거나 정치공세 차원의 흑색자료가 난무하는 현상도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슬프게도 우리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의원의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1번지」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도 29명이나 된다.

전보다 많다는 것이 국회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학·경제학등 이론분야에만 편중되어 환경 노동 교통등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 분야를 전공한 의원은 하나도 없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7선인 신진당의 아이치 가즈오(애지화남)의원에게는 늘 「환경문제에 정통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그는 당이나 국회를 막론하고 환경문제 말고는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다.당연히 신진당의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맹활약하고 있다.9선인 자민당 간사장 모리요시로(삼희랑)의원도 문교행정의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최근에는 그동안 물과 기름처럼 불편한 관계였던 문부성과 일본교원노조를 화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처럼 일본 정계에서는 고집스럽게 한 분야만을 파고드는 의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유권자들도 격려의 표를 던진다.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의 뉴리더십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특히 전문직종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는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전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그러나 지난날 야당처럼 거액이 왔다갔다 하는 「전국구」가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명실상부한 「전국구」가 되어야 한다.미국등 선진국형 정치의 상징인 크로스 보팅도 이제는 각 정파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의원의 전문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들을 위해서는 물론 의원 개개인이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의 상설화와 TV생중계등 언론의 끊임 없는 감시가 필요하고 4년 임기동안 한 상임위만을 맡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지적이다.TV나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 토론문화의 정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서울대 오석홍교수는 『상임위 활동등을 생방송을 하고 낱낱이 기록하게 되면 분명히 의원들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만약 생방송등에 무식한 발언을 한 것이 비치면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들어 우리 정치권은 가히 파격적인 정치개혁법들을 만들었다.그대로만 된다면 선진국형 의정상의 확립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나 아무튼 우리 정치권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용틀임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한종태기자>
1995-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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