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제력 막강… 한·미추구목표 일치/금세기 통일 가능성… 새 안보전략 필요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로 새롭게 태어날 강력한 한국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전략 전문가인 폴 브래켄 예일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외교정책연구소(FPRI)가 펴내는 계간지 「오비스(Orbis)」 최신호에 기고한 「한반도 분단이 안고 있는 위험과 가능성」이라는 글에서 『강력한 통일한국은 특히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이같은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국가전략과 동북아전략을 수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해군 작전 및 군사과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브래켄 교수는 통일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지역 군사전략에 부합할 수 있고 자유무역정책 또한 계속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래켄은 통일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약한 국가가 된다면 한국은 다른 주변 아시아 강대국들의 이익 확장을 위한 각축장으로 전락,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래켄 교수는 이어 강력한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확고한 안전보장관계의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한반도 통일로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는 미지상군을 해군력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전략적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미국의 목표라고 말해 왔지만 북한정권의 변화 또는 제거에만 중점을 둬왔을 뿐 한반도 통일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고 지적한 브래켄 교수는 『이제는 한반도 통일문제가 금세기내 매듭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연구가 이뤄져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또 한반도 통일문제가 끝내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핵무기 개발 가능성,동북아 일대를 커버하는 미사일 보유 등 북한군의 막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걸핏하면 내세우는 북한당국의 전쟁 위협이 막상 북한군의 지휘체제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의 전략적 경고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군 지휘체계가 단계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된 것이 아니라 각 단위대가 최고지휘부와 독립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즉 북한군내 많은 특수부대들이 내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한 체제유지 목적에서 상호 견제를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정보유통이 어려움은 물론 병참지원도 체계화돼 있지 못하고 보병부대와의 신속한 작전변환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김일성 사후 상대적으로 군에 대한 장악력이 미흡한 김정일의 후계체제 수립으로 인해 북한군의 분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우발적인 부분적 전쟁도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주의를환기시켰다.<뉴욕=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