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기피 책임 떠넘기기”당분간 관망/6월 지방선거뒤 「당국간 대화」 재개 관측

남북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기다리는 우리측과 이를 피하려는 북한의 숨바꼭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측은 새해들어 8·15 공동경축행사와 「대민족회의」를 제안한 것을 첫머리로 파상적인 대화공세의 포문을 열었다.지난달 28일 북한 노동당의 「우당」인 사민당 대변인 명의로 이기택 민주당 대표를 초청한 것도 그 일환이다.1일 대남 정치선전 전위기구인 조국전선이 남북 정당회담을 제의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일련의 대화공세에는 하나의 뚜렷한 일관된 흐름이 있다.우리측의 차관급회담 제의를 한마디로 일축한데서 알 수 있듯이 대화 상대자로 당국을 한사코 배제하고 있는 점이다.여기에서 일단 우리 정부당국과 민간을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낡은 통일전선전술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변칙 대화공세는 그같은 공세적 측면보다 수세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제네바 합의에 포함된 남북대화 재개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한 북측의 계산된 반응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관점에서 일련의 대화 제의 자체가 대화기피의 책임을 남쪽으로 떠넘기기 위한 눈가림용에 불과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즉,오는 4월께로 잡힌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등을 예정대로 따내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우리측이 안받을 것을 알면서 던진 대화카드라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당분간 북측의 대화 제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각종 위장 정치·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오늘은 전노련,내일은 한총련」식으로 우리측 개별 사회단체에 대한 대화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이미 제시한 「대민족회의」카드의 틀 안에서 특유의 카드 세분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같은 맥락에서 우리측 정계·재야인사에 대해 거의 연례적이다시피 펼쳤던 북한의 「편지공세」도 재연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2일 북측의 정당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를 예고했다가 취소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즉 『북한의 공세 시나리오 1막 5장중 이제 겨우 2장이 상연됐을 뿐인 상황』(통일원 한 관계자)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측이 당국간 대화를 마냥 기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이 북­미 합의 이행스케줄에 들어있는 남북대화 재개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현실적으로 넓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도 대북 경수로 부담의 4분의 3을 짊어져야 하는 한국의 입장을 살려주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 분석이다.이 때문에 오는 6월 지자제 선거가 끝나 북측이 우리측 내부교란이 어렵다고 보는 시점에서 당국간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