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무부는 1일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지난 몇년 사이 충성 강요 체제가 다소 완화됐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는 형법 52조등이 동원돼 체제 저항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에는 12개의 오지수용소에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돼있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국가 보안법이 없어지지 않고 노동 운동이 여전히 제약을 받는등 문제점이 남아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되고 노사 분규에 보다 중립적으로 대처하려는 김영삼정부의 노력도 계속되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이 최근 몇년 사이 제고됐으며 지난해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면서 『덕망있는 법관들이 요직에 기용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