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서울 22개 모든 구청서 도세” 질색/세정 「1일 점검체제」 정착 시켜야

국회 내무위는 23일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로 잡혀 있는 세무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내무위는 그동안 3개 조사반을 편성,서울 강남구청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무비리의 유형과 세무행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도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경이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종합적으로,또한 범국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 했다.

의원들은 먼저 세무비리의 폐해를 개괄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번 조사활동에서 느낀 소감을 대신했다.김옥두의원(민주당)은 『서울의 모든 22개 구청에서 세무비리가 터져 나왔다』고 우려했다.정균환의원(민주당)은 『세계화는 뇌물공화국,부패의 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떨쳐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가쟁명식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다양하게 쏟아졌다.이는 김충조의원(민주당)의 지적처럼 세무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자료관리 체계가 비과학적,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출발했다.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데도 문제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박희부의원(민자당)은 『전국 2백78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적인 전산화가 되어 있는 곳은 22개기관에 그치고 있다』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꾸짖었다.장영달의원(민주당)은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4백45억원을 투자했지만 전자계산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평우의원(민자당)은 『개혁의지와 철저한 준비,그리고 강력한 실천력만이 세정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1일점검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정균환의원은 나름대로 종합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내놓았다.그는 연계전상망 구축,범정부적 대처,세무부서 전문화,자체감사직 전문화,부정예방활동 강화,지방세 감사에 국세청 참여,주민세의 지방양여금 편입,과표현실화등 공동세제 도입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사치성재산과 비업무용 토지등은 취득세의 7.5배,대도시 공장 법인 설립 때는 취득·등록세의 5배를 중과함으로써 비리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각종 중과세 대상범위를 재조정하고 판정기준 등을 단순 명료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표가 2원화되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재량에 의한 비리 가능성이 있어 토지는 공시지가,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