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당안팎에서 나름대로 재주를 부리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여·야당 모두 이른바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대의나 정책적 비전대신 개인감정이나 정략적인 의도에 따라 탈당이나 분당이란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예사롭게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오늘은 이말,내일은 저말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은유적으로 말함으로써 사람을 기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없는 것보다 훨씬 해악』이라고 했다지만 이 세가지 요소가 모두 섞여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말이 갖는 세가지 해악

이들에게는 정치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이치는 그냥 해보는 소리에 불과하다.행동으로는 특정정치인이나 정치세력,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다.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국가발전과정에서 제일 처진 곳이 정계』『구태의연한 정치』라는 얘기가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의 정치는 「구태의연」이라기보다 비뚜로 가는 정치라 할 수 있다.정당과 정치인은 이념과 정책을 갖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야 함에도 이를 제쳐두고 지연·혈연·학연등 다른 요소에 더 매달리는 모습이다.특히 지연문제는 심각하다.

김종필 민자당대표가 충청권에 대고 호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근자에 흔히 입에 오르내린 TK정서라는 것도 마찬가지다.이기택 민주당대표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을 『민주당의 실질적 오너』라고 공격하면서 분당불사를 외친 것 역시 호남과 비호남의 야당구도를 염두에 두고 나온 정략이었다는게 정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지방자치와 지역색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지역분점이나 지역구도는 지방자치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출마희망자의 경우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지도자로부터 직접,또는 관련 정담을 통해 인정받거나 공천을 받는 것이야 말로 당선의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관련 정치인이나 지도자도 이런 과정을통하여 정치적 지반을 확고히 하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으려 한다.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결국 지역을 볼모로 공천권을 행사하여 인적·물적 이익을 얻고 「충성경쟁」을 유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 한다.이는 「큰 정치」의 포기다.지방분권화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우려마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은 타파되어야 한다.그러나 그 방법이 마땅치 않다.제일 좋은 방법은 정치인이나 지도자 스스로가 다수국민과 역사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정도를 찾아 가는 것이나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또 어느 지도자의 지역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해졌을때 그것을 이어받기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오랫동안 끊임없는 개혁과 교육이 이어져야 가능하다.

당장의 방법은 허점들을 찾아 하나하나씩 메워나가는 것이 있다.예를 들어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개인이 선거구민에게 돈을 안쓰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나아가 후보자나 그 예상자가 공천장사꾼에게 거액을 헌금하는 것을 감시하고 막을 방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한다.금융 및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는 마당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것이다.

○뭉칫돈 감시 잘해야

과거에는 헌금을 당비나 선거비용으로 쓴다고 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기 어렵다.개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부도덕한 돈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이제는 문민정부라서 정치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데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고 개인후원회도 허용됐기 때문이다.올해 네차례 지방선거로 국고보조규모는 무려 9백28억원이나 된다.

이런 거액이 합리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사전계획제출과 사후감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식권 한장보다는 뭉칫돈을 잘 감시해야 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