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향후 과제 분석

전문가와 사회운동가,시민사회의 각 영역별 활동가들이 현 단계의 지방자치 문제점과 시정방안,향후 과제와 운동방향을 짚어본 글 모음.

지방자치의 당위와 현실,지자제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할,의원들이 보는 지방의회의 현실,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참여운동 등 4개 주제로 나눠 논문 19편과 토론 3편을 실었다.

시민사회와 사회발전운동가들의 체험·견해 위주로 엮어 지자제를 삶의 질과 사회구조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글들이 주종을 이룬다.

예컨대 경제정의실천연합 신대균사무처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본 오늘의 지방자치제」란 논문에서 『그동안 시·구의회들이 내무부가 만든 지침대로 활동해왔지 독창적으로 조례를 만든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시민들이 시·구의회 기능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처장은 일본·독일등지를 예로 들어 주민참여가 행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제의했다.서울과 각구의 예산을 보면 주택­교통­상·하수도 순으로 많이 책정돼 있는데 가령 주민들이 원한다면 녹지공원 조성이나 복지정책에 더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울 9천원.<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