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핵합의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같다.북의핵개발동결이 확인되고 한미일의 대북경수로제공을 위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도 무난할 전망이다.대체에너지 1차분은 이미 제공됐으며 헬기사건 해결에 이은 미국요인들의 방북 등 미북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우선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운치못한 우려의 뒷맛이 남는것은 왜인가.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관계 동결의 지속 때문일 것이다.북한은 미국과의 다른 모든 합의는 이행하면서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한국과의 대화와 관계개선만은 거부하고 있다.김일성사망 조문거부가 표면적 이유다.사죄않으면 즉 조문하지 않으면 한국과는 대화를 않겠다며 원색적인 비방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미북 핵합의의 완전한 실천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대북경수로지원과 대체에너지제공등의 주된 부담은 우리가 맡게 되어있다.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은 김일성조문을 절대 용납할수 없는 정서를 갖고 있다.그런데도 조문을 내세워 우리와의 대화는 커녕 비난만 일삼고 있는 북한이다.아무리 북의 핵개발을 막자는 일이지만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을 어떻게 그런 북한을위해 수십억달러씩이나 함부로 쓸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조문사죄를 고집하며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저의가 다른데 있음을 드러내는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핵합의이행에 뜻이 없으며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한판 붙자」는 식의 대남적대감과 내부적 긴장분위기 조성등으로 권력승계와 사회주의붕괴의 과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벌기 전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그리고 핵합의이행 실패책임의 대부분을 한국에 돌리고 동시에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는등 다목적의 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올수 있게 만든데는 우리와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정치적 동기의 정상회담 집착이라든가 저자세의 대화요청 그리고 기업들의 대북접근 경쟁등이 북한의 버릇을 망쳐놓았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보다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해야할 것이다.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없이는 경수로와 에너지지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켰어야한다.북의 억지에는 끌려다니면서 한국은 압력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보는 미국을 북한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남북대화와 미북연락사무소 개설연계 시사가 미국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북의 권력승계및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경수로공급계약 체결을 반대할 것이라는 우리정부의 입장정리등도 바람직한 조치라 본다.남북대화가 급한 쪽은 미국과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