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지방세 국정조사
국회 내무위 국정조사반은 12일 서울 강남및 송파구,경기도 군포시를 상대로 91년도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이틀째 실사에서 출납필인이 일치하지 않는 비리의혹 사례들을 찾아냈다.
국정조사반은 이날 강남구청에서 은행수납인 62건을 포함한 2백4건,송파구청에서 40여건등 모두 2백40여건의 비리의혹 사례를 밝혀냈다.
강남구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사2반장 정균환의원은 『강남구청의 91년도분 등록세 5만8천여건을 대상으로 은행과 등기소가 따로 보낸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은행수납인 불일치 62건,세액계산착오 7건,영수필미착 1백35건등 2백4건의 비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1반(반장 황윤기 의원)은 송파구청을 상대로 91년도분 2백만원이상 등록세와 3백만원이상 취득세에 대한 실사결과 영수필이 없는 등록세 영수증 18장을 포함,최소한 40여건 이상의 비리사례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무위 국정조사반은 12일 서울 강남및 송파구,경기도 군포시를 상대로 91년도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이틀째 실사에서 출납필인이 일치하지 않는 비리의혹 사례들을 찾아냈다.
국정조사반은 이날 강남구청에서 은행수납인 62건을 포함한 2백4건,송파구청에서 40여건등 모두 2백40여건의 비리의혹 사례를 밝혀냈다.
강남구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사2반장 정균환의원은 『강남구청의 91년도분 등록세 5만8천여건을 대상으로 은행과 등기소가 따로 보낸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은행수납인 불일치 62건,세액계산착오 7건,영수필미착 1백35건등 2백4건의 비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1반(반장 황윤기 의원)은 송파구청을 상대로 91년도분 2백만원이상 등록세와 3백만원이상 취득세에 대한 실사결과 영수필이 없는 등록세 영수증 18장을 포함,최소한 40여건 이상의 비리사례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5-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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