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증발/도세냐 착오냐/최 서울시장이 밝힌 3가지 가능성

영수증 증발/도세냐 착오냐/최 서울시장이 밝힌 3가지 가능성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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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계표에 기록됐으면 단순한 분실 ②수기영수증 전산입력때 착오로 누락 ③공무원이 비리 감추려 고의로 빠뜨려

32만장의 영수증은 단순 분실된 것인가.비리와 관련된 것인가.

서울시 22개 구청에 대한 세금영수증 전수조사 결과 없어진 것으로 드러난 32만4천여장의 은행통보분 영수증의 행방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번 조사의 과세물건 대상은 모두 2백86만5천여건.그러나 11일까지 확인된 은행 영수증은 2백75만6천건.10만여장이 차이가 난다.

은행영수증과 이외에 구청으로 통보하게 돼있는 또 하나의 영수증인 등기소통보분에 대한 집계 결과,이날 현재 2백65만건만 확인됐다.21만5천건이 차이가 발생했다.지금으로서는 32만여장의 행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영수증이 없어졌다는 것은 일단 구청의 세무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최병렬 서울시장은 이날 구청의 등록세 수납처리 관행을 토대로 크게 3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선 은행영수증은 없더라도 수납상황처리대장 및일계표에 기록돼 있을 경우 단순 분실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계표는 은행에서 그날 그날 받은 수납건수 및 액수의 총계를 영수증과 함꼐 구청에 보내주는 것이다.

때문에 총건수 및 액수는 맞는데 영수증은 1∼2장 통보되지 않거나 통보됐는데도 구청내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구청내에서 분실됐다면 구청 및 세무과의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하는 과정 등 관리소홀로 없어졌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둘째,32만장이라는 수치에는 전수조사 과정에서의 사무착오로 인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법무사가 손으로 기재한 수기영수증을 전산입력하는 작업과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전산입력 과정은 대략 이렇다.한 직원이 일계표와 영수증 묶음을 들고 하나하나씩 불러주면 또다른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한다.이때 OCR로 전산처리된 영수증과 정액분영수증은 빼고 수기분만 불러준다.이 과정에서 빠뜨리고 입력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비리와 관련된 고의누락의개연성이다.

최시장은 이 가운데 단순분실의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실었다.이어 12∼13일쯤 추가로 영수증이 확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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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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