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한국정부의 국민설득 지원/“북핵제동 모색”공화당 눈치보기도

미국이 남북대화재개와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사실상 연계할 것임을 비친 것은 두가지의 상황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 남북대화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연락사무소 개설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없다는 것을 현시점에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은 미·북한간의 기본합의문에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는데도 전혀 대화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행동없이 오히려 비방등 대화를 해치는 선전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클린턴 행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대화노력」과시와 함께 공화당지배의 미의회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과 한달전인 작년 12월 6∼12일 연락사무소개설을 위한 북한측 대표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영사문제와 다른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사무소의 개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해 왔다.그러던 미행정부가 연락사무소 개설에 「정치적 고려사항」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대화재개를 원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준 측면도 없지 않다.

경수로 건설을 위한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립과 재정분담문제에서 한국의 「중심역할」이 필수불가결한 마당에 미국의 남북대화 강조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면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내 정치적 측면에서 볼때 상원의 프랭크 머코스키 에너지위원장 같은 이는 미·북한의 이행조치의 하나인 대북 무역,투자제재완화는 9일의 북핵청문회등을 통해 북핵합의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하원의 북핵관련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들 청문회를 통해 북핵합의내용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합의이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미행정부로서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다.

국무부 관리가 남북대화 재개와 연락사무소 개설의 「사실상 연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워싱턴주재 한국특파원들에게 한해서만 설명한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국무부의 이 관리는 남북대화가 연락사무소 개설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이 두가지가 기계적으로 연계된 것도 아니나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영사문제와 다른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사무소 개설은 가능하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개설의 정치적 환경」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미정부의 입장이나 미국내 정치상황에 비추어 이달말 연락사무소개설을 위한 미국의 전문가팀이 평양을 방문,사무소부지나 건물을 물색한다 해도 당초 예상되던 금년 4월께 연락사무소개설은 좀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 같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