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서 횡령·우용여부 조사/은행수납인 등 다른 29건 적발

국회 내무위는 11일 공직자 세금부정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 서울 강남·송파구청및 경기도 군포시청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세횡령및 유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관련기사 6면>

여야 의원 5명씩으로 구성된 3개 조사반은 지난해말 정부합동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의 유형과 지적사항등을 보고받고 지방세의 징수및 부과,체납관리에 비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강남구청을 조사한 2반의 실무작업반은 지난번 특별감사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곧 5년의 부과시효가 만료되는 대상 가운데 91년도분 취득세영수증 1만9백여건(4백12억여원)과 등록세 10만4천8백여건(5백97억여원)에 대해 우선 1백만원이상 부과한 것을 가려낸 뒤 은행과 등기소에서 보내온 영수증을 놓고 대조작업을 벌였다.

구청장권한대행인 원세훈부구청장은 『은행과 등기소에 직접 가서 영수증보관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보관분과 은행에서 구청으로 보낸 영수필통지서는 변조되지 않았으므로전산대조작업이 완료되면 횡령여부가 드너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사2반은 이날 등록세영수증 가운데 은행수납인이 서로 다른 15건과 세액이 다른 2건,수납일자가 다른 2건,영수증미필 10건등 모두 29건의 이상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