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많이 드러나면 과세시효 연장”/민자/비리 성격에 딸라 조사방식 다르게/민주/구체적 실사범위 여야 의견달라 난항 가능성

세무비리에 대한 국회 내무위의 국정조사활동이 서울 강남구청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보름동안 벌어진다.

3개반으로 나뉘어 조사활동을 벌이게 될 여야 의원들의 자세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새로운 비리의 색출보다는 고질적인 세무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첫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세무비리가 워낙 전국적으로 만연된데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새로운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어 돌발상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자당은 이번 조사활동에 대해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방침이다.첫째는 5년인 지방세의 부과시효가 곧 소멸되는 대상으로 조사를 압축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지난해말 감사원과 내무부의 특별감사가 92년1월부터 94년11월말까지를 대상으로 한 만큼 다음달 시효가 끝나는 90년2월부터 91년12월까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다.민자당의 황윤기 조사1반장은 『조사활동에서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끝까지 추적,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지난번 특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이다.이에 따라 정부측이 집중적으로 점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말고 주민세·재산세·원천징수소득세 등이 주된 조사대상이 된다.또한 징수비리 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부과비리에도 비중을 두고 추적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두가지의 접근방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적인 비리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담당해온 지방세의 고지서 발급을 등기우편으로 대체,공무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각종 과표를 단일화함으로써 부당감면등 부과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세적인 위치에서 모든 분야를 놓고 원점에서 출발하자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의 정균환 조사2반장은 『비리의 적발을 위한 문서검증은 국회가 동원한 회계사등 전문가에게 맡기되 실사방식과 비리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앙당 차원에서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문서검증에서는 징수비리와 체납관리비리,부과비리,제도운용의 문제점 등 4가지 분야로 대상을 나눴다.이 가운데 징수비리는 특정 3개월분을 대상으로 취득세 1백만원,등록세 1백50만원 이상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체납관리비리는 최근에 체납된 항목 가운데 무작위로 2백건을 뽑아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또한 부과비리가 많았던 서울 송파·강남구는 부과비리를,징수비리가 많았던 인천 남동구는 징수비리를 집중조사 대상의 우선 순위를 두는등 비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식을 달리하기로 했다.특히 세금비리가 만연된 곳에는 「먹이사슬」양상의 고질적인 인사병폐가 뒤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내부로부터의 비리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여야는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실사범위 등을 놓고 곳곳에서 부딪칠 것으로 여겨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