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와 합의 이행 재천명… 교류확대 포석/북시장 선점 노리는 미 「응답」수준 관심/정부선“북 개방에 도움”판단속 관계진전 수위 촉각

9일 북한이 미국상품 반입제한 조치 및 미국선박 입항금지 조치 해제는 곧 있을 미국의 대북 무역 및 투자제한 완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포석이지만 북­미간 경제·인적교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합의문 서명 3개월이내 양측은 통신·금융제한조치를 포함하는 무역 및 투자장애를 해소한다」는 지난해 10월의 북­미간 합의문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거듭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발표내용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조치들이 미국과의 교역에 적용해 온 제한조치의 전부』라는 부분인데 북한은 이를 유별나게 강조하고 있다.북측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번 조치로 북한은 자신의 교역시장을 미국에 「전면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바꿔말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자신들의 경제난 해소에 적극이용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볼 수 있다.

북한측의 조치를 계기로 21일을 전후해 발표될 미국측의 대북「해제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측은 틈날 때 마다 『대북제재해제는 최저수준이 될 것이며 추가해제여부는 향후 북한측의 합의문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하되 한국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측이 『제재해제는 최저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의회동의와 무역관계법령의 개정없이」 클린턴대통령의 직권(행정명령등)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우선 해제하겠다는 뜻이다.내용적으로는 워싱턴∼평양간 직통전화 가설,투자활동등을 위한 미국기업인 방북허용,전략물자를 제외한 일반물품 교역허용,일일 여행경비 2백달러 제한철폐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측이 「제한적으로」 교역제재를 해제한다하더라도 북한측에서 볼 때는 효과가 엄청날 것이 틀림없다.무엇보다 먼저 미측이 지난 92년 계약을 맺고 미상무부 승인까지 받아냈던 11억달러상당의 밀수출,3억5천만달러 상당의 쌀수출이 본격 추진돼 북한측으로서는 식량난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또 일반물품의 교역이 가능하게 되면 각종 일용품,공산품난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양측간 상호교역제재 해제추진은 미국전신전화(AT&T)·코카콜라등 10여개 다국적 기업의 북한진출길이 열림으로써 한국·일본등 다른 교역경쟁상대국들 보다 「북한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들이 결국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없이 경수로 지원과 북­미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또 하나의 「마지노선」을 감안,어느 수준에서 북­미간의 관계진전을 제어해 나갈 지 고심하고 있기도 하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