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가중” “시믹의식 미흡” 비판/“오죽하면 이런 고육책을” 찬성론도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는데도 쓰레기 부담금조로 1백원씩이나 더 내야 하는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아마추어논객들의 찬반양론과 대응책등 다양한 의견들이 하이텔과 천리안등 PC통신망에 빗발쳐 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의견의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초기단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승용차 10부제에 범칙금인상에 이제는 업소에서 쓰레기세까지 받다니….이렇게 돈을 빨아가면 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재생 가능한지 아닌지를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제도』,『국민의 의식수준이 개인의 양심을 전제로 하는 쓰레기종량제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오죽하면 정부에서 이런 고육책을 냈겠느냐』는 등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버린만큼 세금을 내게 되니 공평하고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뿐 아니라 처리경비가 절약돼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시간까지 돈으로 환산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원리를 도입해가는 추세인데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줄였더니 4일동안 규격봉투 하나도 차지 않았다.

석달에 6천8백원 내던 오물수거료보다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상당부분 개진됐다.

그러나 『낙엽을 치워다 담아도 규격봉투에 넣으라고 할테니 가을에 낙엽도 제대로 쓸지 못하겠군』,『포장재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사면 구입 즉시 판매사에 돌려주어야 하니 결국 물가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과 같은 제도 시행상의 부작용을 염려한 글도 많았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밤에 몰래 내다버려 아파트앞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고 청소차는 규격봉투가 아니라며 치워가지 않아 사람사는 동네같지가 않다.아아…우리나라.쓰레기 화려강산…』『코팅종이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던 환경처가 바로 그 코팅종이로 종량제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다니』라며 개탄한 「우국논객」도 있었다.<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