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땐 1조4천억원 필요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국보위에 의해 강제 삭감된 퇴직금의 환원을 요구하며 노조창립 49년만에 첫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

한전노조는 4일 『퇴직금 환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랍 31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며 『냉각기간이 끝나는 19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파업할 수 없게 돼 있고,냉각기간이 끝나더라도 당국의 직권중재나 긴급조정이 있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한전을 포함한 23개 정부투자기관은 80년 국보위의 강압으로 퇴직금 지급률이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한전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통해 대부분 원상 회복됐다.다른 투자기관들은 당시 노조가 없어 퇴직금 삭감의 강제성이 인정된 반면 한전노조는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노조가 있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한편 정부는 한전의 80년 이전 입사자가 약 1만5천명에 달해 이들의 퇴직금을 원상 회복해 줄 경우 1조4천억원이 들게 돼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