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외언내언)

보건진료소(외언내언)

입력 1995-01-05 00:00
수정 199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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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80년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건의료사업으로 농어촌 보건진료소사업을 꼽고 있다.의사가 없는 농어촌 벽·오지 2천45개 보건진료소에서 81년부터 간호사나 조산사 1명이 24시간 주민의 1차의료를 무리없이 담당해온 것을 드물게 잘한 일로 평가한 것이다.

농어촌 벽·오지에는 예나 지금이나 노인과 부녀자가 많다.노인들의 퇴행성질환이나 감기몸살 분만 농삿일 물일로 인한 만성질환,해충이나 뱀에 물리는 사고등 환자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데 가까이는 병·의원이 없고 그런데 갈 만한 의료비부담력도 없다.

정부가 군단위 보건소나 면단위 보건지소에 의사를 강제배치하여 이들 지역을 원격지원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일부지역이 그런 것같이 쉽게 이들에게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진료요원들이 예방과 응급조치 및 환자 이송등 필요한 의료를 담당해 왔다.

보건진료요원들은 거의가 간호전문학교이상 학력자들.상당한 경력자중에서 선발되고 일정기간 교육후 군수가 별정직 6,7급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진료소에서 생활하며 지내고있다.진료소운영은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보건진료협의회가 담당한다.

최근 행정당국이 이런 보건진료소운영에도 운영효율이라는 기업경영원리를 적용,40여곳을 폐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많다.주민 이용률이 낮고 인근에 도시가 형성되어 개인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1곳 22.5평인 건물신축비와 장비 및 보건진료원급여 뿐인데 이 돈이 부담스럽다는 논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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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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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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