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군헬기 조종사 보비 홀 준위의 송환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또한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로 앞으로 있을 미·북간 제네바 합의이행에 차질을 빚지 않게됐다는 것도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사건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그것은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타협적이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특히 송환합의에 이르러서는 북한측의 일방적이고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앞 뒤 생각도 않고 모두 들어준것이 아닌가 한다.우리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군사정전위를 무력화하고 이를 정치협상화하려 들 때부터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은 핵협상을 비롯,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북한측이 기도하고 의도한 대로 열심히 따라갔다.기체나 조종사가 북한측에 억류되어 있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북한측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정전협정 관련사항을 정전위가 아닌 미·북 직접협상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이른바 「양해문」은 더욱 황당한 내용이다.북한측의 발표로는 미국은 「미군 헬기가 북한영공을 불법침범한데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담보와 판문점에서 미·북간 군사접촉을 계속하며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요구에 동의했다」고 되어 있다.이게 무슨 소리인가.그럴 리 없겠지만 미국측에서 다급한 나머지 양해해준 것이라 해도 그것은 논평의 가치도 없는 맹랑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미·북이 판문점에서 별도의 군사접촉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치협상의 뜻이 있는 것이며 기존의 정전협정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공세는 한층 노골화될 것이 분명하다.물론 그것이 남북한간의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문제는 그렇지가 않은데 있다.북한측은 지금껏 한결같이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뿐만아니라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등 국내정치문제까지 거론했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미국측의 발표는 많은 차이가 있다.미국측은 「사과」가 아닌 「유감」의 표시이며 나머지는 북한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했다.우리도 그것은 북한측의 정치선전공세에 불과하다고 본다.하지만 북한측이 그같은 주장을 펴고 나온 이상 미국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있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