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의 개각과 그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후속인사를 보면 안정과 보수의 기조속에서 새해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통치권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내년에는 4대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며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커다란 변화의 요인이 겹쳐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외적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단합과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올해 잇따라 터진 각종 사건·사고들로 놀란 국민들을 위무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안정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민심의 이반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 바로 읽어
사실 수많은 사건·사고는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취임 첫해 시원스런 개혁과 사정으로 치솟았던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제도와 인물을 정비한 최근의 정부개편이 끝나자 대통령의 인기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지난 26일 저녁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대통령지지도는 64.4%로 올라갔다는 보도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돌파력이요,정치9단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좀 다르게 분석한다면 역사의 흐름을 올바로 읽은데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시기적으로 가까웠던 예를 들어보더라도 정치사의 한 장이 바뀐 5공 초기에도 약2년간은 개혁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었다.그러나 「개혁주도세력」이 물러나고 사회가 안정화되어 가면서 개혁의 효과와 맞물려 「활기속의 안정」이란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단단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공직자들이 뛰어야
앞서 말한 여론조사에서 새 내각이 우선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가장 크게 손꼽은 것을 보면 정부의 의도와 국민적 바람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기대를 걸만하다.문제는 이를 추진할 세력이 있어야 한다.그 세력은 공직자들이어야 한다.
사실 올해 일련의 사건·사고만해도 과거의 독재나 경제성장 일변도의 유산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일응 인정할 수밖에없지만 공직자들의 태만과 비리 등에 연유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결국 공직자들이 뛰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구와 인물의 개편은 일단 긍정적이다.내각의 실무적 성격을 크게 높였을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기구개편초기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던 공직사회는 내부승진이 줄을 잇자 고무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니 역시 운용의 묘가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세계화는 개혁의 틀
그렇다고 「안정」이 모든 것은 아니다.개혁에 의한 수혈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활기속의 안정,참다운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실무적」이라거나 「안정화」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공직사회는 관편의위주·부처이기주의로 대표되는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무기력과 비리라는 악순환의 늪으로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통령은 「세계화」라는 개혁의 틀을 제시했다.이는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명제라 할 수 있다.과거 변혁기의 개혁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호도 하려는데서 무리를 부른 것과는 달리 문민정부는 확고한 정통성에 바탕을 두고 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그렇다면 세계화를 위한 개혁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초기의 개혁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크게 받은 것은 그동안의 적폐가 너무 컸다는 얘기도 된다.「세계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특히 의식이나 사고의 개혁이 너무나 필요하다.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우리의 장래가 달려 있다.
○또다른 개혁노력 필요
근간에 개혁의 모습이 다소 주춤거려 보인 것은 사실이다.그것은 전파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파의 역할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복지부동 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 역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전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그것이 성패의 첫째 관건이다.
이에 대하여 또하나의 개혁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그것은 당이다.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민자당에 세계화추진을 당부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수 없다.<주필>
내외적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단합과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올해 잇따라 터진 각종 사건·사고들로 놀란 국민들을 위무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안정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민심의 이반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 바로 읽어
사실 수많은 사건·사고는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취임 첫해 시원스런 개혁과 사정으로 치솟았던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제도와 인물을 정비한 최근의 정부개편이 끝나자 대통령의 인기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지난 26일 저녁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대통령지지도는 64.4%로 올라갔다는 보도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돌파력이요,정치9단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좀 다르게 분석한다면 역사의 흐름을 올바로 읽은데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시기적으로 가까웠던 예를 들어보더라도 정치사의 한 장이 바뀐 5공 초기에도 약2년간은 개혁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었다.그러나 「개혁주도세력」이 물러나고 사회가 안정화되어 가면서 개혁의 효과와 맞물려 「활기속의 안정」이란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단단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공직자들이 뛰어야
앞서 말한 여론조사에서 새 내각이 우선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가장 크게 손꼽은 것을 보면 정부의 의도와 국민적 바람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기대를 걸만하다.문제는 이를 추진할 세력이 있어야 한다.그 세력은 공직자들이어야 한다.
사실 올해 일련의 사건·사고만해도 과거의 독재나 경제성장 일변도의 유산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일응 인정할 수밖에없지만 공직자들의 태만과 비리 등에 연유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결국 공직자들이 뛰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구와 인물의 개편은 일단 긍정적이다.내각의 실무적 성격을 크게 높였을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기구개편초기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던 공직사회는 내부승진이 줄을 잇자 고무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니 역시 운용의 묘가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세계화는 개혁의 틀
그렇다고 「안정」이 모든 것은 아니다.개혁에 의한 수혈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활기속의 안정,참다운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실무적」이라거나 「안정화」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공직사회는 관편의위주·부처이기주의로 대표되는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무기력과 비리라는 악순환의 늪으로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통령은 「세계화」라는 개혁의 틀을 제시했다.이는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명제라 할 수 있다.과거 변혁기의 개혁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호도 하려는데서 무리를 부른 것과는 달리 문민정부는 확고한 정통성에 바탕을 두고 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그렇다면 세계화를 위한 개혁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초기의 개혁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크게 받은 것은 그동안의 적폐가 너무 컸다는 얘기도 된다.「세계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특히 의식이나 사고의 개혁이 너무나 필요하다.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우리의 장래가 달려 있다.
○또다른 개혁노력 필요
근간에 개혁의 모습이 다소 주춤거려 보인 것은 사실이다.그것은 전파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파의 역할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복지부동 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 역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전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그것이 성패의 첫째 관건이다.
이에 대하여 또하나의 개혁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그것은 당이다.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민자당에 세계화추진을 당부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수 없다.<주필>
1994-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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