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에 따른 신경제팀 출범이후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이 밝힌 산업정책방향은 일단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같다.박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지는 않겠지만 기업에 모든 것을 맡기지도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또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정책방향은 새정부가 당초 마련한 기본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진입규제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같은 박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 일각에서는 자율·경쟁촉진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난과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연말연시를 틈탄 요즘의 제품가격 기습인상과 관련,정부가 제값으로 환원토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행정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장관이 앞으로 발표할 새 산업정책수단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규제철폐와 자율」이 우리경제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용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행정규제를 없애고 자율과 경쟁촉진을 부추겨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견해에 대해 이의가 있을 수 없다.그러나 우리의 경제현실은 이러한 기본논리마저 적용되기 어렵게끔 비리와 불공정게임이 횡행하는 풍토를 이루고 있다.

멀리 사례를 찾을 필요 없이 최근에만 해도 재벌그룹 전자회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시키고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 보유주식을 싼값으로 계열회사에 처분했는가 하면 40여개의 재벌급 건설회사가 정부공사입찰때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때문에 우리는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자율화가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국민경제적 폐해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공정한 경쟁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방임의시책이 펴진다면 몇 재벌그룹은 계속 비대해질 것이며 국부의 독과점현상은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이다.

이는 산업의 자생기반인 중소기업과 전문화업체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화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자율성보장과 규제완화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누릴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갖춰졌을 때 선별적으로 취해져야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