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은 정말 대단한 힘을 지닌 것 같다.호주 시드니에서 던진 「세계화」라는 말 한마디로 지금 정부안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온 구석구석이 이 「세계화」라는 말로 언산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그 말을 던진 분의 격이 높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이 보다는 그만큼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리라.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는 주위를 돌아다 보면 정말 그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꽤나 멀게만 느껴진다.그중의 하나가 바로 노상격투 문제다.그것도 벌건 대낮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이미 7백만대를 넘어섰다.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몇 안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든다는 사실과 함께 이 통계는 정말이지 우리도 이제 자동차에 관한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려준다.정말 기쁜 일이고 우리의 어깨가 으쓱거릴 만도 한 일이다.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드웨어 수준에 걸맞는 사회적·행정적 소프트웨어의 낙후로 인해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전혀 세계적이라고 할수 없는 행태를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가 7백만대 쯤 되면 현재의 우리나라 교통체계와 도로사정으로는 아무리 조심운전을 한다고 해도 접촉사고 정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일단 접촉사고가 났다하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당한 사람 모두 목소리 높이기 일쑤이고,격한 감정에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렸다 싶으면 차사고 문제 그 자체는 뒷전으로 밀리고,욕설에 멱살잡고,주먹다짐,발길질까지 오가는 것을 우리는 흔치 않게 목격하곤 한다.상황이 이쯤되고 보니 여성운전자들에게 있어 접촉사고는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이든 당한 경우이든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세계 여러나라들 가운데 적어도 제대로 된 나라 쳐놓고 우리나라 처럼 대로상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멱살잡고 주먹질하는 광경을 흔히 볼수 있는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심지어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처진다는 나라들을 방문해 보더라도 필자의 경험으로는 한번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대로상에서 치고받고 하는 광경을 보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한국의 국제화·세계화를 운운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한국방문의 해를 다지는 이 마당에 실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외국에서도 차사고는 난다.그런데 사고 뒤의 처리과정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한 예로 미국의 경우를 보자.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나 당한 사람 모두 잠시 허망한 표정을 지은 다음 서로 자신의 전화번호와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가볍게 헤어지거나,경찰을 불러 현장확인서를 받아 차후에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이 우리와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태권도가 국기인 만큼 우리의 국민성이 그들 보다 호전적이기 때문에,아니다.충분하고도 편리한 차후 보상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자동차 보험제도 때문에,일리 있는 얘기다.그러나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그것은 바로 폭력에 관한 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엄정하고 준엄한 법집행 기강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쉽게 법원에 찾아가 해결할수 없도록되어 있는 높은 법원문턱도 법 보다는 주먹과 목소리에 의한 현장즉결을 더 선호케 하는 이유가 된다.

미국에서 만일 접촉사고의 당사자들 간에 추호의 폭력이 생겼다가는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그대로 법원에 고소당하게 되고,차사고 처리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있다.그리고 사고뒤의 실질적 싸움은 양 보험회사의 변호사들 몫이다.담쟁이 덩굴이 자기집에 넘어와 시야를 불편하게 했다고 법원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미국의 풍토다.이런 풍토에서 주먹다짐은 그야말로 「상황 끝」이다.우리 보다 훨씬 낮은 법원의 문턱이 바로 이런 풍토를 만든 것이다.

펜티엄급 컴퓨터를 노상격투 처럼 XT급 소프트웨어로 돌리고 앉아 있는 한 우리의 세계화는 정말이지 「말 잔치」로 끝날수 밖에 없다.사회적·행정적 소프트웨어의 상위화(upgrade)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가 되었다.<한국행정연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