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호기심과 기대와 주문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새 내각의 외교안보팀에도 기대와 함께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우선 이번 새외교안보팀의 구성을 보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이 특히 대북정책이 강경 보수·우경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평들이 나오고 있다.새팀의 구성면모가 전팀에 비해 다소 강성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외교와 대북정책에 반드시 보수·진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강·온과 보수·진보를 적절히 구사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되는 정책과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동안 외교안보정책에서 손발이 안맞는 것 아니냐 하는 잡음이 있어왔던 점을 새안보팀은 특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새안보팀이 모두 해당분야에서 뼈가 굵은 인물들인데다 학계출신까지도 이제는 행정경험을 충분히 쌓은 터여서 행정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공을 다투거나 자부이기주의에 빠져들 위험은언제나 있다.

이번 안보팀은 북한의 김정일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정책입안이나 추진에 변수가 많고 그만큼 대응도 어려운 입장이다.사정은 그렇지만 우리내부의 안정과 탄탄한 힘을 바탕으로 유연성있게 대처하면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팀은 새해들자마자 당장 대북 경수로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는 물론 미국과도 힘겨운 신경전을 벌여야 할 입장이다.국민들이 우려해온 것은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너무 호락호락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정책추진에서 좀더 확실한 소신을 갖고 북한은 물론 미국과도 싸울 것은 싸워가며 제몫은 찾아먹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 심어 주길 우리는 바란다.

다음은 북한측의 집요한 평화협정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이부분도 방어만 하려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평화협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남북합의서」에서도 이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합의한 바 있고 지난 11월 한승주전외무장관도 「2+2」방식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미군철수문제 같은 북한의 저의만 경계한다면 우리가 적극 시도해 볼만도 한 것이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기본인식을 정리해 주길 당부한다.정부의 기본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북한은 경계의 대상도 됐다,공존의 대상도 됐다 하는 와중에서 국민들은 혼돈에 빠져 있다.북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해서 국민들이 더이상 왔다갔다 하는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