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상오 제4차 평의(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및 내란죄해당여부 등 핵심쟁점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 7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 고소·고발인측에서 제기한 공소시효정지사유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사이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노주석기자>
이와함께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 7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 고소·고발인측에서 제기한 공소시효정지사유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사이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노주석기자>
1994-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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