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소프트웨어도 불법복제
외제 컴퓨터 게임팩과 음란 CD롬을 무단 복제,컴퓨터통신을 이용해 팔거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컴퓨터기기 전문업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8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부장검사)는 21일 음란 CD롬을 복제해 판매한 경기도 안양시 안양 1동 「씨클론」주인 이광재(33)씨등 8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음화판매 등 혐의로 구속하고 양홍준(39)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기기 판매점에 CD롬복제기와 컴퓨터 4대를 갖춰놓고 대만·일본 등에서 들여온 음란 CD롬 19장과 일반 소프트웨어 1백20여장을 복제한뒤 하이텔과 천리안 게시판인 「알뜰시장」「팝니다」등을 통해 광고,이를 보고 주문한 통신망 가입회원들에게 개당 1만∼5만원씩 팔아 지금까지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함께 구속된 정상환(38)씨는 92년 2월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회사 「게임월드」에서 「닌텐도」 「슈퍼마리오」등 외제 비디오게임팩 2만2천여개를 무단복제한뒤 1개에 5천∼1만원씩 판매한 혐의다.
건축업자 류모(49·불구속)씨는 89년 7월부터 설계·감리업무 등 기업의 업무용으로 상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47개를 개인 비디오테이프에 불법복제,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음란 CD롬 판매업자들은 CD롬 1장에 음화 1천여장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움직이는 화상을 녹화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벽 2∼4시쯤 컴퓨터 게시판에 10∼20분 남짓 짧게 광고한뒤 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게임팩을 대만·일본에서 이른바 「보따리장수」를 통해 몰래 들여와 무단복제,판매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다른 판매업자에게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박홍기기자>
외제 컴퓨터 게임팩과 음란 CD롬을 무단 복제,컴퓨터통신을 이용해 팔거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컴퓨터기기 전문업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8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부장검사)는 21일 음란 CD롬을 복제해 판매한 경기도 안양시 안양 1동 「씨클론」주인 이광재(33)씨등 8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음화판매 등 혐의로 구속하고 양홍준(39)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기기 판매점에 CD롬복제기와 컴퓨터 4대를 갖춰놓고 대만·일본 등에서 들여온 음란 CD롬 19장과 일반 소프트웨어 1백20여장을 복제한뒤 하이텔과 천리안 게시판인 「알뜰시장」「팝니다」등을 통해 광고,이를 보고 주문한 통신망 가입회원들에게 개당 1만∼5만원씩 팔아 지금까지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함께 구속된 정상환(38)씨는 92년 2월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회사 「게임월드」에서 「닌텐도」 「슈퍼마리오」등 외제 비디오게임팩 2만2천여개를 무단복제한뒤 1개에 5천∼1만원씩 판매한 혐의다.
건축업자 류모(49·불구속)씨는 89년 7월부터 설계·감리업무 등 기업의 업무용으로 상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47개를 개인 비디오테이프에 불법복제,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음란 CD롬 판매업자들은 CD롬 1장에 음화 1천여장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움직이는 화상을 녹화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벽 2∼4시쯤 컴퓨터 게시판에 10∼20분 남짓 짧게 광고한뒤 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게임팩을 대만·일본에서 이른바 「보따리장수」를 통해 몰래 들여와 무단복제,판매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다른 판매업자에게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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