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선 필요한 3백건 등 「핵심」 제자리

정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행정 규제완화에 큰 역점을 뒀다.연초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당시)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점검단」을 발족시켰고 모든 정책의 초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삼성이 승용차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진입규제가 풀린 덕이다.

총 1천4백여건의 규제가 완화돼 진입제한 철폐 등 실질적 제도개선과 구비서류 간소화 등과 같은 행정절차의 단순화가 이뤄졌다.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3백여건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경제기획원의 발표에 따르면 총 1천4백69건의 규제완화 실적 중 행정절차 간소화가 7백49건으로 51%를 차지한다.본질적인 제도개선이 따라야 하는 핵심 규제는 놔둔 채 단편적인 하부 규제 위주의 절차 개선에 치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계 부처와 이익단체의 반발때문에 핵심엔 손을 못 대고 변죽만 울린 셈이다.국민 대다수가 규제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