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시장 제안」 위헌 논란/주세법개정 유보/법사­재무위 대립

「소주시장 제안」 위헌 논란/주세법개정 유보/법사­재무위 대립

입력 1994-12-18 00:00
수정 199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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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기호)를 열고 위헌논란을 빚고 있는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재무위 간사인 정필근(민자당)김원길(민주당)과 김용진재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세법의 소주출고량 강제조정제도의 위헌여부를 논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오는 20일 회의를 다시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김경홍기자>

1994-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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