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재편 앞두고 자동차·금융사 돈 풀기/“세법개정때 금권위력 발휘” 동분서주

일본에 정치개혁의 바람이 불던 지난해 호소카와(세천호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크게 줄어들었던 기업 정치헌금이 이달 중순 들면서 갑자기 활발해지고 있다.

은행업계및 생명보험업계가 자민당과 신진당에 대한 개별적인 정치헌금 재개를 선언한데 이어 일본철강연맹 사이토(재등 유) 회장(신일철회장)이 13일 신일철이 연내 정치헌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일본석유연맹도 14일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하겠다고 발표했다.자동차공업협회도 9천6백만엔 범위안에서 정치헌금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헌금이 말그대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철강,은행 등 굵직한 업계들이 헌금재개를 선언함에 따라 제지,화학,종합상사 등의 정치헌금도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정치헌금을 대폭 줄였던 기업들이 왜 이처럼 정치헌금을 갑자기 재개하는 것일까.

재계는 정치헌금 재개에 대해 각 정당으로부터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또 사이토회장은 『납득이 가는 정치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계로서는 정계재편을 앞두고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속셈이 있다는 것이 중론.「돈을 내놓지 않으니 정계에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는 것이다.사실 지가세·유가증권거래세 폐지 등 업계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종교단체나 노동조합보다 집표력이 떨어지는 경제계로서는 전가의 보도인 「돈」을 풀지 않을 수 없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또 지난 10일 신진당 창당으로 양대 정당이 출현한 만큼 정국전망도 어느 정도 서고 양당에 보험을 드는 기분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들로서도 내년부터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집금실적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실적을 쌓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터이다.지난해 일본 재계의 총본산인 경단련이 정치자금 알선을 중단하면서 이들 정당들의 살림은 주름이 깊게 패였었다.특히 기업에 파이프를 대고 있는 자민당은 「날개없이 추락」하는 형국이었다.내년에는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몹시 필요한 시기다.

이번 헌금 러시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들의 헌금이 자민당,신진당,신당 사키가케 등 자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역시 가진 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이념과 「금권체질」을 갖고 있는 정당은 이들인 모양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