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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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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비쳐본 대형사고(최택만 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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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건설사고의 여파가 해외시장에 미쳐 한국건설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태국이 유류기지 건설 기술심사에서 한국업체를 제외한데 이어 말레이시아가 신국제공항건설 입찰에서 우리업체를 모두 탈락시켰다.

성수대교 사건이후 일본은 한국의 부실공사 사례를 해외건설시장에 널리 알려 우리업체의 해외건설수주를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기에 가세하여 유럽 언론들도 「한국을 인재의 나라」라면서 「성수대교 붕괴와 가스폭발사고는 그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값비싼 대가」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업체를 곤궁에 몰아넣고 있는 일본에서는 과연 대형건설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지난 91년 3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건설중이던 신교통시스템의 고가도로가 붕괴하여 1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92년 2월에는 도쿄 서쪽 외곽의 아쓰기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내 기지에서 건설중이던 체육관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수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을대단히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교량붕괴 등 건설관련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다.지난 67년 12월 오하이오주 실버교가 붕괴하여 무려 47명이 숨지는 대형참사가 일어났고 83년에는 뉴욕과 근접해 있는 코네티컷주 턴파이크교가 무너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미국에서 지난 10년동안 2만2천4백60건의 교량붕괴 등 건설관련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지난 88년 아샤펜부르크의 마인브르케 슈톡슈타트교의 주경간이 붕괴돼 8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71년 11월에는 본 인근 코블렌츠의 신라인교가 붕괴하여 6명이 죽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선진국에서도 교량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국내건설업계의 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국익차원에서 자국의 부실시공파장이 국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물론 언론이 철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히로시마 고가도로가 붕괴되었을 때 일본 언론은 며칠동안 사고내용과 후속기사를 크게 다루었으나 사고원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1년이상 걸린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을 지켜보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일본은 자국내 대형건설사고는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한국과 같은 경쟁국의 사고는 널리 알려 해외건설공사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간교한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럼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대형사고가 나면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인양 보도하고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시민들의 얘기를 크게 싣고 있다.일본에서는 사고원인이 1년이 지난뒤 밝혀지기도 하는 데 우리는 사고가 난후 며칠안에 밝혀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언론은 사고원인이 당국에 의해 밝혀지기도 전에 부실공사로 일단 추정해 버리는 성급함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물론 부실시공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위한 사전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사고원인을 처음부터 부실로 단정하고 건설업계 전체를 매도하거나 다른 공사도 부실로 속단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조용히 생각해볼 일이다.사고가 나면 전문성이 모자라는 대책제시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은 없는지 반문이 간다.지난 30여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경제성장과 사고와의 함수관계를 분석하는 냉철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설사 외국언론의 보도대로 우리가 그동안의 고도성장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할 필요가 있는가.우리가 짧은 기간동안 도로·교량·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집중적으로 건설한 덕택에 경제규모(GNP기준)가 지난 70년 세계 33위에서 90년 15위로 뛰어올랐다.향후에도 우리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오는 2020년에는 그 규모가 세계 7위로 부상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개발에 착수할 때 아무도 그같은 비약적인 성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더구나 한강다리를 지나는 자동차대수가 20여년만에 무려 58배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비약적인 신장의 뒤안길에는 여러가지 문제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대형사고 자체만을 탓할 수는없지 않은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값진 경제성장과 건설성과를 일부 부실시공이나 대형사고에 묻어버리는 자학에 가까운 행위는 국가나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한해가 저물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사고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자학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그리고 자성이 아닌 질타가 경쟁상대국에 역선전의 호재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논설위원>

1994-12-1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