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북외교 일부인정… 정밀검증 남겨/김정일권력장악 확인못해 불확실성 여전

미 상원의원 2명의 방북 결과는 앞으로 미 의회가 북미합의 이행 문제를 따지는데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들 의원이 북한의 김정일을 면담하지 못함으로써 김일성 사후의 권력승계과정에 대한 일말의 불확실성을 미측에 던져준 것도 사실이다.

차기 상원 외교위의 동아·태소위원장 내정자인 프랭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와 폴 사이먼 의원(민주·일리노이)이 평양에 체류한 28시간은 두가지 사실을 미측에 전달해 주었다.

첫째는 두 의원이 서울에서 가진 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이 북·미 합의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다짐했고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 그럴 것이라는 느낌을 미측에 준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지 등은 북·미 합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폐기도 불사하겠다던 머코스키 의원이 『정밀검증은 하되 이를 폐기토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합의 이행을 인정한 것으로분석하고 있다.

머코스키 의원이 북한의 실정과 관련,극심한 외화 궁핍과 에너지 부족은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한 사실과,공항에서 내려 평양으로 27∼28㎞ 자동차로 달리는 동안 다른 차는 단 1대 밖에 볼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이 북한이 북·미 합의를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북·미 합의 이행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나 김정일 체제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인식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두 상원의원의 방북회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들이 김정일과 면담을 하지 못한 것은 단지 북측의 설명대로 김정일이 아직도 선친인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애도기간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상원의원들이 김영남 외교부장을 비롯해 일련의 북측 고위관리들을 면담했지만 이들중 누구도 최근 수개월 동안 김정일을 만나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김정일의 완연한 권력승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측의 고위관리들이 고인이 된 김일성에 대해서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지만 김정일에 대해서는 「경애하는 지도자」라고만 호칭하고 있어 김정일이 아직도 그의 부친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북·미 연락사무소 상호개설을 위한 워싱턴 전문가회담에 참석했던 북측의 박석균 대표단장이 교포들의 환영오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라고 지칭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머코스키 의원은 앞으로 북·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협정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물론 하원의 국제관계위원장 내정자인 벤 길먼 의원(공화·뉴욕)은 『미북간의 기본합의문은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상원에서 뿐아니라 하원에서도 독자적인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아 상원의원 2명의 방북은북·미 합의 이행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