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오는 18일로 마감된다.회기 1백일의 마지막 일주일을 향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이다.국회는 14일까지 법률안등 각종안건에 대한 상임위의 심의활동을 마치고 17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의 대단원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회기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는 국회가 정부조직법개정안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대결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 좋은 끝매듭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특히 정기국회 폐회이후 19일부터 회기 10일의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새삼스런 주장은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남은 일정을,시간을 쪼개고 밤을 새워서라도 활용할 지혜는 짜낼 생각은 하지않고 연루안건 처리를 위해 또 한차례 국회나 별도로 열자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 할수 없으며 법안지연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동요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잃는다.더구나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줄이는 개정안에 대해 야당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 폐회이후 별도 국회의 소집보다는 이번 회기중에 야당의견을적절히 반영하는 타협안을 찾아내는 것이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이번 한주일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WTO비준안 처리는 물론 민생관련 법안의 심도 있는 마무리와 주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폭적인 개각에 앞선 국무총리의 인준동의안처리등에 이르기까지 정기국회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만약 국회가 지니고 있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볼썽사나운 여야의 마지막 의견충돌로 마감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마지막 한주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가 보인 파행은 의정 낭비의 표본같은 것이었다.공전과 정쟁으로 인한 보이콧,장외투쟁과 변칙운영등 헌정사에서 나타난 각종 부정적 행태를 재연해 냄으로써 정치적 후퇴를 자초했다.회기 1백일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 회기속에 정치의 모든 것을 소화한다는 진취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오히려 예산안이 야당의 정치공세의 볼모로 잡혀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사실이 바로 「12·12투쟁」과정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 5일은 국회가 그동안의 파행을 책임지는 보상의 의미로 국민에게 갚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지금까지 국회안팎에서 저질러진 모든 허물을 털어내고 새해부터 본격발진하는 세계화를 향한 국가기틀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여야는 풀기 어려운 난제를 뛰어넘는 최후의 큰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를 유종의 미로 마무리지어주기 바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회기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는 국회가 정부조직법개정안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대결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 좋은 끝매듭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특히 정기국회 폐회이후 19일부터 회기 10일의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새삼스런 주장은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남은 일정을,시간을 쪼개고 밤을 새워서라도 활용할 지혜는 짜낼 생각은 하지않고 연루안건 처리를 위해 또 한차례 국회나 별도로 열자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 할수 없으며 법안지연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동요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잃는다.더구나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줄이는 개정안에 대해 야당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 폐회이후 별도 국회의 소집보다는 이번 회기중에 야당의견을적절히 반영하는 타협안을 찾아내는 것이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이번 한주일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WTO비준안 처리는 물론 민생관련 법안의 심도 있는 마무리와 주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폭적인 개각에 앞선 국무총리의 인준동의안처리등에 이르기까지 정기국회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만약 국회가 지니고 있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볼썽사나운 여야의 마지막 의견충돌로 마감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마지막 한주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가 보인 파행은 의정 낭비의 표본같은 것이었다.공전과 정쟁으로 인한 보이콧,장외투쟁과 변칙운영등 헌정사에서 나타난 각종 부정적 행태를 재연해 냄으로써 정치적 후퇴를 자초했다.회기 1백일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 회기속에 정치의 모든 것을 소화한다는 진취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오히려 예산안이 야당의 정치공세의 볼모로 잡혀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사실이 바로 「12·12투쟁」과정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 5일은 국회가 그동안의 파행을 책임지는 보상의 의미로 국민에게 갚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지금까지 국회안팎에서 저질러진 모든 허물을 털어내고 새해부터 본격발진하는 세계화를 향한 국가기틀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여야는 풀기 어려운 난제를 뛰어넘는 최후의 큰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를 유종의 미로 마무리지어주기 바라고 기대한다.
1994-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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