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세계화 촉진/성장률 7%·물가 5%선 예방/경제장관 회의

새해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지방 선거와 자본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인플레를 막아 안정 성장을 도모하고 세계 경제질서에 적극 대처하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홍재형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안정기조 유지를 통한 세계화를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경제 성장률은 7% 정도로 잡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 선,경상수지 적자는 50억달러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외화유입이 국내 통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업과 개인 투자를 촉진시켜 나간다.총통화 증가율을 올해보다 2% 포인트 낮은 13∼15%선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혁,97년에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인 3∼4% 선에서 억제하고 부실공사 환경오염 방지와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히고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마련한다.금융 자율화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지도를 사후감독으로 바꾸고,남북경협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재정경제원의 출범을 계기로 재정 금융 외환정책 등 거시정책의 연계를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한다.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발족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 순위를 재정립한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