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협상 매듭… 한·중항공 상무협정 안팎

1년여 협상 매듭… 한·중항공 상무협정 안팎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4-12-10 00:00
수정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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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공동관리」로 막판 난관 돌파/중,국제관례에 없는 「운항 보상금」 요구/한국,“연내 취항 포기” 카드로 「공영」 도출

빠르면 오는 25일 쯤 한중 정기 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여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가 유럽과 아시아,미주를 잇는 국제 항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우리 항공사에 운항 보상금을 요구하며 상무협정의 체결을 미뤘던 것도 이런 황금노선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 관례상 찾아볼 수 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트집을 잡았다.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로부터 별도의 이익을 챙겨야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근거를 남기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중국 항로를 준비 중이며 독일의 루푸트한자와 미국 항공사들도 한중 노선을 이용할 계획이다.때문에 중국은 뒤처지는 경쟁력을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

때마침 우리 항공사들도 한중 노선에 취항을 서둘렀고 노선 배분으로 집안 싸움까지 일삼았다.한중 노선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생각,취항만을 당면한 최대의 목표로 정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이런 사정을 감안,만만디 전술로 우리 항공사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운항 수익금이 20% 이상 차이가 날 때 항공요금 수입의 15%를 달라는 것이다.

우리 항공사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고 협상에 불응했다.지난 달 2일 북경에서 치르려던 취항 기념식도 취소하고 아예 연내 취항을 포기했다.국제 항공업계의 시선도 곱지않자 중국이 오히려 협상을 요구했다.

입장이 바뀌자 우리가 수입의 공동관리 방식을 제안했다.모든 수익금을 고객수와 관계없이 좌석 공급수에 따라 나누고 장사를 잘 한 항공사의 수익금 중 4%까지 상대 항공사에게 준다는 것이다.

중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우리는 다소 불리하더라도 중국 항공사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결국 극적으로 합의,1년여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했다.가서명한 지 5개월,본협정을 맺은 지 2개월만이다.

한중 노선은 하늘의 실크로드로,동북아는 국제 항공의 메카로 클 전망이다.<백문일기자>
1994-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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