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증후군과 「밝은 빛」/신재인(서울광장)

핵폐기물 증후군과 「밝은 빛」/신재인(서울광장)

신재인 기자 기자
입력 1994-12-10 00:00
수정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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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용어인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에서는 핵폐기물로 고쳐 부르고 원자력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 쓰레기로 낮추어 부르려고 고집한다.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이름이 길어서 쓰기 힘들다면 요즘 젊은 세대에 번져 있는 유행처럼 줄여서 방폐물 정도로 해도 좋고 굳이 다른 이름으로 꼭 바꿔야 한다면 공개 모집해서 채택한 원자력 부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마다 제 각각의 속셈이 있어서 정확하고 부드러운 본래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 사용을 즐겨하는 것같다.아무튼 이 이름들은 우연하게도 겨울이 되면 더 많이 지상에 등장했었다.

그 옛날 악몽처럼 다가왔던 안면도 사태는 11월에 일어났지만 그해 겨울 추위는 유난히도 일찍 찾아와서 조그마한 다리 하나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섬을 겨우내 얼어붙게 만들었다.그뒤 정부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서울대 주관의 방사성 폐기물 국가관리 시설의 적정 후보부지발표도 그 다음해 12월에 있어서 보고서에서 거명된 여섯 적정지역에서는 새해를 맞으면서까지 주민들이 강한 시위를 계속하였다.그뒤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 일로 사회적 소란이 야기되었으나 대부분이 추운 겨울에 시작해서 다음해 봄에 진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국가관리 시설의 부지를 구하려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우리 연구소가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어느 지역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넓혔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금년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겨울이 들어오면서 정부는 이 국가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 구성하고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 일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반면에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 반대투쟁 연합그룹을 결성함으로써 또다시 사회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예년보다 다른 점은 반대하는 쪽에서 홍보용 자료의 내용을 문제삼아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대결의 폭이 법정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언제나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감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은 언제부터인가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이고 이성적인 논쟁은 사라져 버리고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행사로 색채가 변질되어버린린다는 것이다.그래서 반대의 논리나 방법이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보고 찬성이나 반대의 논쟁을 상호 거치면서 주민이나 국민의 의사를 타진하고 대안이나 결정사항을 제시하는 민주적인 순서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강력한 반대,어느 경우에는 폭력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서 환경운동이라는 과업적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점이다.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이제까지의 정부의 태도에도 상당히 너그러운 면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올해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념논쟁이나 냉전이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각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즉,폴 케네디가 말한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그래서 지금 국가는 옛날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했던 그 숭고한 용기를 찾고 있고 국민들 앞에 서서 용감하게 나라의 안위를 지켜내던 선구자를 목마르게 원하고 있다.어떻게 보면 방사성 폐기물 국가관리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큰 정치적인 변혁도 아닌 단지 에너지 분야의,하나의 조그마한 일인지 모른다.그렇지만 이 일은 과거 8년동안 개인·지역·정부·부처·이해그룹 사이의 이기주의적인 현상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가적인 어려운 사안중 표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해결은 세계기술무역경쟁시대에서 우리 국민이 모두 하나되어 세계의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의 징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모두들 조금 냉정해지고 점잖아져서 가슴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웃는 모습이 먼저 되었으면 한다.그리고 차분히 핵과 원자력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옛날 화롯불에서 밤을 구어 꺼내먹듯이 하나하나 정겨운 논의를 해보았으면 한다.

지난 7일은 포항에서 빛 만드는 공장(방사광 가속기)이 준공되었다.자연을 인간의 지혜로 현명하게 활용해서 얻는 밝고 맑은 과학의 빛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더욱이 이 시설의 대부분은국산 기술과 자재로 건설되었으며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우리나라가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내년에 완전히 가동되면 이 시설에서 우리는 1995년을 여는 더 밝고 강렬한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그 빛은 밖으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책임감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그래서 풍요로운 조국의 건설과 후손에게 힘차고 번영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숙된 의식과 각오를 또한 요구하고 있다.그래서 그 빛은 원자력의 푸른빛과 같은 밝은 미래의 빛이기도 하다.<한국원자력 연구소 소장>

1994-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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