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15국 참가… 아주중시 선언 예상/불·독 주도권 확보싼 신경전 재연 조짐

유럽연합(EU)의 지도자들은 9,10일 이틀동안 독일의 에센에서 정례회담을 갖는다.노르웨이의 EU 가입 거부로 EU 확대에 타격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열리는 이번 회담의 주요한 의제는 역시 EU 확대이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노르웨이의 가입 거부에 따른 문제점 등은 논의하지 않는다.노르웨이의 거부가 EU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뒤면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스웨덴·오스트리아·핀란드 3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EU 회담에 참석한다.기존의 12개 회원국을 포함,모두 15개국의 정상들은 구동구권 국가들의 가입문제를 중점논의할 예정이다.

북구로의 확대에 이어 이제부터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구동구권 6개국의 가입 문제가 본격 거론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가입 문제는 북구국가들보다 난해하다.

회담 이틀째날에는 구동구권 국가정상들이 참석하는 오찬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겉으로는 EU 확대가 가속화하는 모습을 과시하게 된다.하지만 독일·영국 등은 동구권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권으로 분류되는 구동구권 국가들이 EU에 들어오면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유럽통합이 프랑스와 독일을 큰 축으로 이뤄져 왔지만 구동구권의 가입 문제를 계기로 양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동구권 국가들이 EU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동농업정책의 수용과 구조기금의 배분이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구동구권 국가들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올 경우 자국의 농산물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남유럽의 국가들은 공동농업정책을 펼 것을 구동구권 국가들에 요구하고 있다.또 역내국가가운데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들에 공여하는 구조기금의 배분 조정도 과제이다.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아시아 정책의 채택이다.정상들은 아시아 지역을 중시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함께 회담에서는 원칙적인 선언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내년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브뤼셀의 외교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밝힌 아시아 중시 정책을 EU가 처음으로 밝힌다는데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합작투자와 무역촉진을 위한 재정원조를 제공,투자를 확대하고 아시아와의 정책협조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선언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밖에 유럽의 최대문제인 실업 문제와 성장의 균형 방안과 마약 등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