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창당… 정강과 열도 정국 전망/의원 180명… 소선거구제 생존위한 선택/개혁이념 부재… 「자민아류」 극복이 과제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이 모여 10일 창당하게 되는 신진당은 「제2의 자민당」이다.

신진당은 자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신생당,자유당,신당 미라이,가이후전총리 지지세력인 자유개혁연합,일본신당,공명당은 물론 34년전 사회당과 갈라졌던 민사당까지 포괄한다.야당들이 하나의 당으로 쉽게 결집하게 된 것은 최근 도입하기로 된 소선거구제 때문이다.난쟁이 당의 후보로서는 당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뭉친 것이다.신진당의 창당은 지난 55년 자민당과 사회당의 두 기둥으로 세워졌던 일본 정계의 기존 구도가 완전히 깨졌음을 상징한다.

신진당이 내세우는 정책은 자민당과 차이가 거의 없다.주요 당 간부들도 자민당 출신들로 짜여 있다.특히 자민당 다케시타파 출신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간사장은 조직과 자금을 한 손에 장악한 실력자중 실력자다.신진당은 그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오자와당」으로서 정치행태도자민당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도 하다.자민당 복사판이다.

오자와는 가이후의원이 자민당소속으로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자민당의 간사장이었다.그는 파벌내 항쟁에서 기세가 꺾이고 마침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거세게 불자 자민당을 떠나 신생당을 만들었다.그는 야당연립정권을 세워 자민당을 야당으로 밀어내고 흔들었다.자민당으로부터 많은 이탈세력이 나왔다.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당이 이탈,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세움으로써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했지만 이제 1백80여명의 의원으로 거대 야당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일본 정국이 자민당의 막후 실력자인 다케시타전총리와 오자와 신진당간사장의 대결로 압축됐다고 평하고 있기도 하다.

신진당은 정치개혁의 흐름속에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보인 인선 및 정책비전은 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선 밀실정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당수 결정과 관련 결국 하타·가이후·요네자와의 선거로 결착되기는 했지만 오자와간사장이 마음에 두고 있는 가이후전총리를 단독 후보로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근대적인 정당으로서 당내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파벌정치에서 몸에 밴 밀실조정을 버리지 않고 있다.밀실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력자인 오자와의 뜻에 반해 하타전총리가 출마하자 하타·오자와 라인이 붕괴된 점도 밀실체질의 반영이다.

정책은 「새로운 일본의 창조」,「뜻있는 외교로 세계평화와 안정」,「생활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와 풍요로움」,「신산업문명의 창조와 공생사회」 등을 내세우고 있다.지난 2·3개월동안 자민당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헌법개정논의를 터부시하지 않는다든지 유엔의 개혁을 추진(상임이사국진출 의사의 다른 표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자민당의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다.

민사당과 공명당부터 자민당 이탈자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탈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루뭉수리하게 정책을 표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이러한 정책과 이념의 부재는 임시국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대안부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신진당의 출현은 사회당의 정책전환과 함께 총보수화,총여당화하는 일본 정치변화를 상징한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