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축소안 마감일 하루전 이모저모

자체축소안 마감일 하루전 이모저모

입력 1994-12-08 00:00
수정 199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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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과조정 난감… 총무처에 “SOS”/중복과 10개… 보안속 감축 부심/기획원·재무부/28개 대상… 동자부출신 더 불안/상공부/내무부선 축소안 지침에 태부족 판명따라 푸념

총무처기준에 따르는 자체 직제축소개편안 제출마감일을 하루 앞둔 7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건설부·교통부·상공부를 비롯한 통폐합대상부처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이다.현행조직에서 막상 1백여개가 넘는 「과」를 한꺼번에 줄이는 작업이 쉬울 리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내 손으로는 못하겠으니 총무처에서 알아서 하라』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결국 직제개편의 칼이 청와대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경제기획원은 현재 49개 과에서 17개정도가 줄어들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장급이하에서만 1백명이상이 자리를 잃게 될 전망.현재 47개 과로 구성된 재무부도 통합되면서 13개의 과와 「국내 제일의 엘리트」로 자랑하는 직원을 무려 2백60∼2백80명가량 감축해야 할 형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폐합됨으로써 업무중복으로 한쪽이 없어져야 하는 자리는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총무과장·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등.여기에 경제기획국과 정책조정국의 통합으로 적어도 6개 과가 없어져야 하고 대외조정국도 경제협력국 흡수과정에서 4개과는 폐지해야 한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는 확실한 자체감축안을 보안에 부친 채 총무처에 『알아서 줄여달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산업부로 이름이 바뀌는 상공자원부는 76개 과 가운데 28개 과가 줄어들어 단일부처로서는 가장 많은 과가 없어진다.신설되는 자원정책실에서 10개 과,통상무역실에서 6개 과,산업정책국에서 5개 과가 줄어들고 기초공업국과 생활공업국에서는 7개 과가 감소될 전망.또 이에 따르는 감축대상직원수는 2백36명가량으로 추산.특히 과거 동력자원부에서 상공부로 넘어온 부서의 과가 다른 부서보다 대폭 감축될 것으로 알려져 해당부서 직원은 몹시 불안해 하는 상황.또 7급이상의 파견직 가운데 해외주재관으로 나가 있는27명과 유학중인 18명등 45명을 제외하고는 산하기관에 나가 있는 직원이 모두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

상공자원부는 세계무역환경에 맞춰 무역정책·수출입및 보험·통상정책·통상조정·WTO·APEC·지방무역 등의 과를 존속시키거나 신설하는 안을 총무처에 제출할 방침.

○…교통부와 통합,건설교통부로 재탄생하는 건설부에서는 모두 18개 과와 2백명가량의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주택도시국으로 통합되는 주택국과 도시국의 12개 과에서 모두 7개 과가 줄어들고 건설지원실로 일원화되는 건설기술국·도로국·수자원국·건설경제국의 20개 과에서 11개 과가 감축된다.

내무부는 당초 총무처와 실무자끼리의 비공식협의를 통해 2개 과와 50∼60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개편안을 짰으나 총무처의 지침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밝혀지자 『내무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푸념.

유선방송과 뉴미디어의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공보처와 체신부(정보통신부로 확대될 예정)는 총무처가 방송정책은 공보처,기자재는 정보통신부라고 교통정리를 해줌에 따라 공보처의 유선방송과와 신방송매체과가 하나로 합쳐지는 정도에서 조직개편이 결론날 전망.<이도운기자>
1994-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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