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5년간 취득세 2억 횡령
정부 지방세비리 합동특별감사본부는 3일 대구시 수성구에서도 세무공무원 5명이 지난 90년부터 5년동안 취득세 1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정부의 합동감사가 착수된 뒤 6일만에 처음으로 공식확인된 비리사례다.
합동특감본부에 적발된 대구시 수성구의 오모 세무주사보(구속)등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5년동안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건물및 주택의 취득세 1백48건 1억9천여만원을 직접 받아 납세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감본부는 취득세 말고도 등록세와 재산세등 다른 지방세목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이 5년동안 세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눈감아준 배후비호세력과 상급자에의 상납여부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내무부 감사반이 투입된 2백9개 기관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등 경기지역 12개 기관에서 1천8백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거둔 사례가 보고됐으며 10여개 기관에서 횡령혐의가 드러났다.<김균미기자>
정부 지방세비리 합동특별감사본부는 3일 대구시 수성구에서도 세무공무원 5명이 지난 90년부터 5년동안 취득세 1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정부의 합동감사가 착수된 뒤 6일만에 처음으로 공식확인된 비리사례다.
합동특감본부에 적발된 대구시 수성구의 오모 세무주사보(구속)등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5년동안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건물및 주택의 취득세 1백48건 1억9천여만원을 직접 받아 납세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감본부는 취득세 말고도 등록세와 재산세등 다른 지방세목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이 5년동안 세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눈감아준 배후비호세력과 상급자에의 상납여부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내무부 감사반이 투입된 2백9개 기관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등 경기지역 12개 기관에서 1천8백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거둔 사례가 보고됐으며 10여개 기관에서 횡령혐의가 드러났다.<김균미기자>
1994-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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