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급증한 한·대만 등 비민주 탈피/아주국은 빈곤으로 갈수록 자유 위축

정치적 자유의 신장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발전은 민주주의 성장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후버연구소 연구원인 로버트 바로 박사는 1일 월스트리트 저널지 기고문을 통해 1960년부터 90년까지 전세계 1백여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수준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과거에는 비민주국가였으나 1인당 국민소득과 평균수명,교육수준 면에서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진 한국,대만,칠레,스페인,포르투갈 등은 더욱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는 것이다.

반면 처음에는 민주화됐으나 국민생활수준이 낮은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도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70년대에 독립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바로 박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각국이 오는 2000년에 얼마나 민주화될 것인지를 측정했다.그는 국민이 정치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각국별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수의 범위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으면 0이고 사실상 완전한 정치권리가 보장된 경우는 1이다.

이 측정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지수가 93년에 모두 0.33이었으나 2000년에는 0.67과 0.61로 높아질 것이며 멕시코와 대만도 같은 기간중 0.50에서 각각 0.72와 0.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국가는 정치적 자유의 폭이 국민경제수준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경우다.아이티의 경우 작년의 민주주의 지수가 0인데 경제빈곤으로 인해 2000년에도 지수가 0.21의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네시아도 93년도 민주주의 지수는 0이지만 경제발전과 더불어 2000년의 지수는 0.43으로 높게 전망돼 아이티와 대조를 보였다.

한편 경제발전에 비해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로 꼽힌 네팔과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베냉등은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에 0.83이었으나 2000년에는 0.5∼0.6.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지적됐다.

바로 박사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가 일종의 사치품으로 등장했다면서 부유국가들만이 더많이 민주주의를 소비한다고 말하고 각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열쇠가 아니며 국민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할때는 서서히 퇴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이티에 민주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비생산적이며 빈곤으로 인해 아이티의 민주주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 틀림없다는 지적이다.

바로 박사는 서방국가들이 세계각국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면 서방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시스템을 수출해야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뉴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