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기법 도입,행정품질 향상 기해야

지방행정의 개혁방향은 행정의 민주화와 이러한 민주화를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능률화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공헌은 법률이나 명령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방행정이란 몇몇 엘리트 관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단직원의 형태에 의해 행정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행정개혁은 공무원이 갖고있는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민간기업의 경영관리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즉 도정의 경영화와 행정의 품질관리 제도등이 그것이다.

공무원들이 관례주의에서 탈피하고 코스트 의식을 갖는 한편 관료가 좀처럼 갖기 어려운 행정서비스의 납기와 문제의식 및 창의력의 증진,참여의 확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도지사 재임시절에 지역사회의 폐쇄적인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제우호 1백인 대사제도」같은 제도도 지역사회의 국제화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추진했던 행정개혁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기대한 나머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이 없지 않았다.따라서 앞으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개혁의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단순히 기구나 세출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가결한 시책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필요한 정책에 중점적으로 힘을 쏟아 나가야 한다.또 낭비를 배제하고 합리화를 추진해 얻은 행·재정상의 여력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개혁의식을 확대해 심어줘야 한다.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단체들이 행정 개혁을 자치단체만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각 관계기관이나 단체들이 스스로가 개혁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주민들은 도와 군등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각 단체도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행정개혁에는 지역의 독자성을 강조해야 한다.특히행정개혁에는 정형적인 부분이 많아 지역별로 이념과 관점에 큰 차이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주민이 행정개혁을 자신들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적절한 기능분담이 요청되지만 자치단체로는 행정업무를 할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괄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주민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체계와 체질의 구축도 전제되어야 한다.특히 행정과정에서 가능한한 주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행정귀추를 결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물론 전체 개혁의 성공여부는 개혁에 참여하는 시민과 그 결과를 참고 기다려주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