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격파괴의 확산을 유도하기위해 유통업체에 대해 세제 및 입지확보면에서 제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세제면에서는 현재 유통단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0.3%에서 3%까지 누진과세하고 있는 것을 제조업 공장용지와 같이 0.3%의 단일세율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유통시설용 토지를 매입한 뒤 1년이 되도록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7.5배)하던 것도 완화,공업용지와 같이 2년이 지나도 건축하지 않을 경우에만 중과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용지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대형할인판매장의 경우 현재 1천㎡까지만 허용되나 이를 2천∼3천㎡로 확대해주고 공업지역에 대형할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가격파괴현상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현상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파괴현상은 국내 유통업의 경영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의 대폭적인 생산비 절감을 강요하고 있다.이 현상은 과거 특정품목을 중심로 한일시적인 가격인하파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세계적인 「가격혁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가격파괴지원대책을 물가안정에 국한하여 정부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서 검토하지 말고 국내 유통업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시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인식과 사고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정부당국은 그동안 유통업을 제품의 유통단계에서 「기생」하는 서비스업으로 간주,세제와 금융 등 각종시책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유통업은 오는 96년 전면 개방시대를 맞는다.가격파괴와 함께 개방파고가 겹쳐 정부의 특별대책과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여기에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무역자유화대상에 상품뿐이 아니고 서비스와 같은 용역이 포함됨으로써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유통업의 경우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일련의국제적인 동향을 정밀분석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격파괴와 개방화에 대비해야 할 주체인 국내 유통업과 제조업 또한 「생존전략」이 요구된다.국내유통업은 경영합리화와 물류비용절감 등 선진판매기법의 도입과 업체간 공조체제구축 등 자구적인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제조업은 선진국 기업과 같이 품질관리 등 전통적인 생산비 절감만이 아닌 지식과 정보의 취득비용 절감 등 현대적 의미의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