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주식입찰과 중소기업은행 주식공모 결과는 시중 부동자금이 금융·외환·증시 등 국민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5일 마감된 중소기업은행 주식공모에 무려 2조1천3백억원의 뭉칫돈이 몰린 것이다.

기은 주식공모에 시중자금이 대량 몰리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에서는 주가가 연 7일동안 하락하는 이상기류가 형성되었다.지난 20일 현재 총통화증가율은 16.6%로 올해 증가억제목표선 14%를 순식간에 넘어섰다.

통화가 이처럼 증가했는데도 금융기관간 자금불균형현상이 발생해 실세금리의 경우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시중 부동자금이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주식공모 등 발행시장 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주식값이 일주일동안 하락세를 보였다.게다가 대출수요 증가로 자금사정이 빠듯한 은행들이 자금확보를 위해 달러화를 외환시장에 매각하자 원화가 절상되는 부작용도 야기되었다.

단지 2개회사의 주식 입찰과 공모가 금리·환율·주가 등 거시경제지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15조원에서 20조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등 특정분야로 쏠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이 부동자금은 내년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에 내년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투기가 고개를 들면 우리경제가 거품경제로 돌아갈 공산이 적지 않다.물론 한통주 입찰이후 시중 자금동향에 이상기류가 발생하자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중 부동자금의 흐름과 부작용을 감안하면 과거와 같은 통화당국의 통화관리 방식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총유동성의 30%도 안되는 총통화만을 목표로 통화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시중의 유동성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했다.전체 유동성을 감안하지 않은 통화관리로는 경제안정을 기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통화당국은 이 점을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통화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시중 금리안정이나 경기확장을 위해 돈을 과다하게 풀었다가 통화동향에 이상기류가 생기면 통화를 환수하는 냉·온탕식 통화관리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먼저 부동자금이 투기화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경제의 개방화와 경제규모의 확대,금융·외환·증권시장 등과 연계되는 통화관리시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