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태도 관망 각국에 “파급 효과”/“미이익 침해땐 기구와해” 메시지도

미국의 클린턴대통령과 보브 돌 공화당상원원내총무가 23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비준에 합의한 것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출범하게 됨을 의미한다.

클린턴행정부가 유럽연합(EU),일본등 주요 무역국가들과 힘든 협상끝에 세계 각국의 관세장벽을 3분의 1이상 줄이는 UR협정이 미의회에서 연내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1백23개국이 합의한 UR협정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돌 합의는 한마디로 새로운 WTO체제의 가동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완장치를 한다는 것이다.바꾸어 말하면 WTO가 세계최대경제대국인 미국의 이해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 기구자체의 와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타 가입국가들에 표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클린턴­돌 합의에 의한 보완장치는 미국내에 WTO의 결정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만약 2차례이상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회가 행정부측에 재협상을 촉구하고 만약 5년내에 3차례 그같은 부당한 결정을 내릴 경우 미의회는 WTO탈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UR협정상 합법적인 농업분야의 재정지원확대 ▲특허권의 유효기간등에 있어 미국특허권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후 법안을 수정하고 ▲차세대 무선전화개발회사들에 대한 일부 특혜조항을 재검토한다는 것등이 포함되고 있다.

미국은 UR협상당시 경제대국의 WTO결정과정의 거부권부여를 신중히 고려했으나 새로운 UR협상안이 미국으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아래 이를 배제했던 것이다.그러나 WTO가 다수결로 미국의 환경법·노동법이나 주(주)법에 반해 외국상품을 미국이 수입토록 결정할 경우 방어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장치들을 강구키로 한 것이다.

미국이 이같이 자국의 이해중심으로 「재협상」「탈퇴」카드를 구사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같은 논리로 WTO의 무역분쟁결정에 도전을 한다면 새로운 체제는 결국 아무런 힘을 못쓰는 허수아비체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돌 합의는 국제무역관계에 못지않게 국내정치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민주당의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클린턴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동안에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시험대가 된 점이다.백악관과 공화당 의회지도부간의 협상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의 교착상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물론 UR협상은 부시 전대통령의 공화당정권에서부터 출발했고 공화당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만큼 그 기본방향에 반대할 수 없을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하는 내년초 제104대 의회까지 이를 끌고갈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는 미의회가 탈퇴결의안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새로운 무역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대외과시용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클린턴­돌 합의는 각국의 UR비준러시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 같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